목포 삼학도에 2021년 설립한 섬 전문 싱크탱크

전국의 섬 육성·보전 관리 연구
韓, 3383개 세계 10대 섬 보유국

소외·낙후·지방소멸의 상징 ‘섬’
생태자원·관광의 새 성장동력

중국인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섬, 핵심자원이자 미래 먹거리

지난해 10월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이하 한섬원)이 설립 2년차를 맞아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 자리잡은 한섬원은 전국의 섬 육성, 정책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섬이 대표적인 청정, 자연친화형 명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어 한섬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한섬원은 많은 섬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란 비전 아래 세계적인 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새 정부 ‘지방시대’ 선언, 섬 핵심영역

14일 한섬원에 따르면 21세기 섬은 섬이 지닌 고유의 생태자원과 문화·관광 등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례없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섬이 주목받고 있다. 섬은 청정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6차산업의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섬 자원국’이다. 3383개의 섬(유인도 464개, 무인도 2919개)을 보유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 세계에서는 10대 섬 보유국이다. 섬 자체가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이자 국가브랜드로서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새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인도가 무인도화되는 등 섬도 지방 소멸 문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섬은 가기 어렵고 살기 불편한 소외와 낙후의 상징이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신라·고려시대에는 해상강국의 시대였고 섬들의 시대였다. 그러나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활약상은 모두가 잘 알지만, 국제적인 교류거점 역할을 했던 거문도나 벽란도, 흑산도의 모습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섬은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에게서 잊혀 왔다. 이를 해결하는 게 한섬원의 역할이다.

●섬 교통체계 혁신 방안 11월까지 수행

섬은 영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섬은 영토자원으로서 또 국가 간 국경선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독도뿐만 아니라 독도 근방 해역은 한중일 3국의 해양·공중 활동권이 교차하는 곳이자 주변국들이 역내 세력 유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적 길목으로 가치가 높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서단 섬인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의 매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안보와 어업 분쟁 등을 우려해 이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나섰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토자원 차원에서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마침내 지난달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다.한섬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섬 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섬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간’에 진입한 셈이다. 2020년 12월 1일 ‘도서개발촉진법’이 ‘섬발전촉진법’으로 개명됐다. 여기에 한섬원의 설립을 명시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해서 추진했던 섬 관련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섬에 대한 가치가 날로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연구와 정책적 노력은 매우 부족했던 게 현실이다. 가장 기초적인 섬의 정의에서부터 학자마다,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국내 섬이 몇 개인지 통계 수치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섬이 갖는 일반적 특성과 섬들의 지리·문화적, 경제적, 생태학적 특성 등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또 한섬원은 섬 지역 교통체계 실태를 분석,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를 오는 11월까지 수행한다. 섬 지역 교통체계 관련 법·제도·정책 등 분석, 섬 지역 내부 운송 및 교통수단 등 교통체계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 여객 및 물류비 인하, 교통약자 배려 등 이슈 점검, 섬 주민 교통 기본권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섬 정보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섬의 미래를 여는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이 되는 게 목표인 한섬원은 먼저 섬에 대한 기본 통계와 정보들을 정비해 섬 정보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섬 전문 연구개발(R&D)센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섬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로, 다른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업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행안부를 비롯해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는 섬 정책들을 평가하고 진흥사업들을 개발·관리하는 ‘섬 정책 싱크탱크’로 한섬원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어 섬 발전·진흥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섬 관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정책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