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속 추진·무산 반복…尹정부 들어 다시 ‘속도’
환경부·강원도·양양군 합의안 도출, 늦어도 2024년 착공
30일 양양군을 방문한 김진태 강원지사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양양군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2.8.30 연합뉴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달부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고, 설계용역도 착수했다. 앞선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5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김철래 양양군 삭도추진단장은 “우선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와 설계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거론된 건 40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양군은 관광자원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악산 제2의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고, 1995년부터는 오색케이블카로 이름이 바뀌어 사업이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9년 양양군이 보완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같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환경부는 산양 위치 추적기 부착, 케이블카 공사 구간 전 지역에 대한 박쥐 서식지 조사, 지형·지질 관련 시추 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다시 겉돌았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새 국면을 맞았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진태 강원지사도 최근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에 이은 일련의 절차가 중단없이 이뤄지면 늦어도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와 도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강해 앞으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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