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투에 발목…“국비 확보해야”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대교 너머 산에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다. 2020.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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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원도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는 최근 국가지방지원도 70호선 서면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건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다.
도가 춘천시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중도와 서면을 연결하는 길이 1025m·폭 24m(4차선) 규모의 서면대교를 2028년까지 놓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 도비 658억원, 시비 282억원 등 총 114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앞서 행안부에 요청한 특수상황지역개발비 200억원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국비 지원을 재요청하거나 전액 도·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한 차례 불발돼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전액 도·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수립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사업을 반영하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돼 당초 예정한 2028년 완공은 물건너간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원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이라며 “춘천시와의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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