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권한 이양 받아 경제·교육·관광특구 지정”
김진태 당선인 정관계 인맥 넓어 법 개정 기대감

내년 6월 첫발을 떼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초기 규제 개혁을 통한 특구 조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다.

16일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로드맵은 김진태 당선인 공약인 ‘규제프리 강원’을 토대로 수립된다. ‘규제프리 강원’은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게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할 세부공약으로는 경제·교육·관광특구 지정이다.

경제특구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주내용이다. 교육특구 공약은 국제중·고교 설립과 반도체·e-모빌리티·도심항공교통학과 신설이 골자이고, 관광특구 공약은 호수관광권, 환동해권, 폐광지, 접경지 등에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재근 준비위 대변인은 “당선인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잡는 수준의 로드맵을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교육·관광특구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원 1호 공약으로 내건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내용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해 추진 과정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 당선인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8년간 다진 ‘여의도 인맥’이 두터워 강원특별자치도 설계에서 중심이 되는 특례 조항을 넣기 위한 추가 입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다루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서울대 법대 83학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인연이 깊어 정부와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확대, 중앙부처 사무 이양과 규제 완화, 특구 지정으로 각각 요약되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조항은 사실상 없어 ‘빈 껍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을 발로 뛰어다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