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 지역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사실상 면제됐다.

2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강원도 경계 6개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행정 예고한 결과 최종 확정된 목표수질의 6개 수계가 대폭 완화돼 강원도 내 15개 시·군 모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당초 환경부는 2018년 목표수질 초안을 만들면서 강원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미 건립된 공장, 대규모 주거단지도 철거해 인구를 지금보다 줄여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였다. 만약 현재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지역별 개발 부하량 배정에서 삭감 대상이 되면서 매년 환경부의 이행평가를 받아야 해 추가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완화되면서 강원지역 15개 적용 시·군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또 앞으로 2년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한 시·군은 시행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강원도지역은 목표수질이 현재 수질보다 최대한 2배 이상 높게 설정된데다 강원지역 수질이 앞으로 좋아지는 추세여서 향후 시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가치는 2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도 현재보다 63만명의 인구를 더 수용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한규 강원도 수질보전과장은 “정부와의 협의 끝에 목표수질이 합리적으로 완화된데다 강원도 수질이 현재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후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