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기술의 경주
클로디아 골딘·로런스 F 카츠 지음
김승진 옮김
생각의힘/664쪽/3만 3000원

교육 투자 둔화로 ‘불평등’ 심화
1980년 이후엔 기술이 교육 앞서
극소수 숙련 노동자 필요한 사회
취학 전부터 ‘교육의 질’ 확보해야

국내외 많은 연구자는 한국이 단기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교육열’을 꼽는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도 여전하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모두 의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열정이 한국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육 기회의 형식적 평등은 확대됐지만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는 점점 줄고 있다. 그러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숙련이 필요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숙련 기술 보유자인 고학력자들의 소득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기존 통념은 선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분석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히려 숙련 기술 보유자의 공급과 보편 교육의 약화가 불평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대담한 목소리를 낸 이들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동료인 로런스 카츠 교수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경제적 격차도 가장 심한 미국의 불평등 확대 원인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미국은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칸드림’의 나라였다. 그렇지만 1980년대 시작과 함께 들어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난 40년 동안 중산층이 줄어들고 불평등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불평등의 장기적 변화를 책의 제목처럼 ‘교육과 기술의 경주’로 분석했다. 190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교육의 진전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 증가가 기술 변화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수요 증가를 넘어섰다. 그 덕분에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불평등은 감소했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교육이 앞섰던 시대라는 말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기술이 교육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불평등은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혁신가와 극소수의 숙련 노동자만 필요했기 때문에 소득 격차와 불평등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숙련 편향성은 기술의 고유한 특징으로 20세기 내내 그랬다. 기술 변화 속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저자들은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는 기술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교육 투자의 둔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자들은 1970년대 이전처럼 교육 발전이 기술 진보를 앞서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교육 투자 확대,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불리한 배경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공교육 제공, 엄격한 기준을 통한 교육의 질 확보를 제시했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핑계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결정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다. 약 9000억원의 교육 지원은 줄이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로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