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잃어버린 부/가브리엘 주크만 지음/오트르망 옮김/앨피/176쪽/1만 2000원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조세 도피처의 종말을 선언했다. 2012년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세 도피처를 활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을 방지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조세 도피처는 여전히 건재하다. 세계 최대 조세 도피처인 스위스의 자산은 2009년 이후 14%나 증가했다.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인 저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 세계 조세 도피처에는 글로벌 가계 금융자산의 8%에 해당하는 5조 8000억 유로(약 7500조원)가 감춰져 있다. 전 세계 비밀계좌를 통한 조세 포탈액은 매년 1300억 유로(약 170조원)로 추산된다. 5조 8000억 유로는 유럽연합(EU)을 경제 위기에 빠트린 그리스 대외부채 2300억 유로의 20배나 되는 규모다. 이마저도 가계 금융자산이어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액수는 포함조차 되지 않은 규모다.

책의 요지는 단순하고 제안은 강력하다. 조세 도피처에 은닉된 돈에 제대로 세금을 매겨야만 글로벌 재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조세 도피처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첫째, 부동산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처럼 전 세계 금융 자산을 알 수 있도록 ‘세계금융등기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힘을 합치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유가증권의 실소유주를 파악해 등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둘째, 각 은행 간의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는 자본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과세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해법이다.

조세 도피처가 유발하는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1차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을 낳고, 번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는 자본주의 자체를 흔들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불평등’ 문제다. 조세 포탈 등의 조세 불평등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팽배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주크만은 묻는다. 왜 경제학자들은 조세 도피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부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할 답을 가까이 두고도 왜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는가? 저자는 조세 도피처에 덧씌워진 신비감을 걷어내고, 각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공공 부채 증가와 국가재정 악순환에 맞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계획’을 제안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