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15명에 10만엔씩 돌려
위법 논란에도 “문제없다” 일축
자민당 내 ‘퇴진론’ 확산 땐 타격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살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취임 반년 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시바 총리는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16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린 지방부흥회의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건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국민)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이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이시바 사무실은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약 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다. 개인 돈이고 대가성도 없는 사적 행위였다는 주장이지만 회식 장소가 총리 공저(관저)였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정국의 향방은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와 자민당 내부의 ‘퇴진론’ 강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여당 체제인 만큼 야당이 결집하면 중의원(하원) 과반표를 확보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저조한 지지율의 이시바 내각과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는 만큼 야권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당 내의 ‘이시바 퇴진론’이 힘을 받을지도 관건이다. 다니아이 마사아키 공명당 참의원 회장은 이날 NHK에서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오사카지부연합회 회장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도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이시바 총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이달 말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시바 총리가 선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계에서는 현재 30% 안팎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