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최혜국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지적

재계·기업들 보복 부메랑 우려 심화
극우 산케이신문 “日 기업에도 영향”
아베 “약속 어기면 우대 없다” 또 협박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의 언론과 재계, 경제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역을 사용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앞세운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동참하는 것인가.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아베 신조 정권을 공박했다.

도쿄신문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서로가 불행해진다’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도 국제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과거 센카쿠열도 갈등 때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비난했다.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은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WTO 협정의 기본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라며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재계와 기업들 사이에도 자국 정부의 조치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과 원망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의 관계로, 일본 기업이 구축해 온 부품 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통신기기, 엔진 등 반도체 이외의 부품과 제품에 대해서도 한일 간 거래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며, 정밀기기 등 광범위한 업종으로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일본 정부 조치에 반색했던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조차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은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일본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전을 하루 앞둔 이날 당수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