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역풍 조짐의 실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는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양적완화(QE),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로 이뤄져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잠식으로 연결된 ‘엔저’ 공세는 양적 완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책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국 내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인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아베노믹스에 대해 최근 들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들떴던 일본 경제의 분위기는 차츰 가라앉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닛케이 평균주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폭락(-7.3%)을 겪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을 때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 정부부채는 990조엔(1경 930조원) 정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부채비율 163%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88조 6000억엔의 재정 지출 중 10조엔을 국채 이자 지급에 썼다.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0%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2% 정도로 높이는 것이다. 일본 국채 평균 이자율은 1% 정도지만 무제한 돈풀기 정책이 성공하면 국채 이자율이 2% 포인트 높아진 3%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해 일본 정부가 이자로 지출해야 할 돈은 현재의 3배인 30조엔으로 상승한다. 재정적자 규모 역시 43조 6000만엔에서 80조 2000만엔으로 뛰어오른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6%를 넘기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율은 양적완화를 통해 현재의 9.7%에서 14.5%까지 치솟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상당수 일본 경제학자들이 아베노믹스가 금리와 물가 상승만 유발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아베노미스테이크’(아베의 실수)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위험한 불장난이 자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거둔다는 시그널은 아베노믹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막대한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 등의 정책 흐름이 바뀌니까 시장이 패닉에 온 것”이라면서 “일본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본 증시가 호조를 보였던 것은 실물 지표 개선이 아닌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결과였던 만큼 미국 양적완화 철회 등 외부 요인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실패든 성공이든 극단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