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돈바스 독립 인정 권한 있나

“친구이자 혈연… 우크라가 위협해
탈공산주의 땐 각오해야” 으름장
주민 다수 러시아어·자국 여권도
흡수땐 우크라 친서방 가속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반군 세력의 자치 조직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자리잡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이다. 남의 나라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반군 세력을 정식 국가로 인정할 권한이 러시아에 있는 걸까.

푸틴과 러시아는 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쓰는 자국 출신이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러시아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푸틴은 이날 55분에 걸친 TV 대국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하면서 돈바스 긴장사태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정부 탓으로 돌렸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영적 공간을 공유하는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친구이자 가족,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창조된 나라”라면서 “우크라이나가 탈공산주의를 원한다면 진정한 탈공산이 무엇인지 보여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적대행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이며, 잠재적인 유혈사태의 책임 또한 현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돈바스에선 2014년 4월 분리독립 세력의 봉기 이후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7년간 1만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는 각각 230만명과 150만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 다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러시아는 거주민 80만명에게 자국 여권도 발급해 줬다. 국제위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7년 DPR 예산의 50%, LPR 예산의 80%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향후 3년간 두 곳에 124억 달러(약 14조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실효 지배하는 지역인 셈이다.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했던 것처럼 돈바스를 흡수할 경우 서구의 반발을 불러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이 가속화할 수 있다. 앤드루 로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DPR과 LPR을 인정하면 나토 확대 저지, 무기 배치 철수 등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서방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두 공화국에 대한 비용 지출 부담에 서구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 러시아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