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지 “미국, 대러 수출통제 계획
日·대만 등 아시아 경제 강국들과 협의중”
반도체 등 수출통제…한국 따로 언급 안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대러시아 제재 계획에 싱가포르, 일본, 대만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문제를 놓고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면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를 경고한 가운데 싱가포르, 일본, 대만이 수출통제 시행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국은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해온 반도체, 컴퓨터 칩, 다른 첨단기술 제품들의 주요 생산국이다.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활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근거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규정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적용되고, 이렇게 만든 반도체가 각종 전자제품에 필수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하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가 가스와 원유, 국방, 민항 산업에 중요한 기술의 수입은 물론 자동차, 휴대전화, 다른 전자제품의 수입이 막혀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예상했다.

한편 이날 포린폴리시 보도 중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에 한국은 따로 언급되거나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역시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동참, 또는 협조를 요청할 국가군에 속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 통제에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