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제재 검토, 英 ‘러 재벌 자산’ 차단… 미·러 정상회담 안갯속

美 추가 제재 검토, 英 ‘러 재벌 자산’ 차단… 미·러 정상회담 안갯속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2-22 22:36
수정 2022-02-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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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 속 전면전 위기

美, 돈바스에 투자·무역·금융 금지
러에 ‘기술 수출 제재’ 조치 가능성
아직 외교적 대화의 문 닫지 않아
英, 은행 5곳·기업인 3명 금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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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서명
제재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무역·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파병으로 미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화를 통한 사태 봉합이 최선이나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직은 외교적 창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미러 정상회담 개최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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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승인
독립 승인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DPR·LPR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단행했다. 모스크바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휴일(대통령의 날)인 21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안보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앞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데 대해 관련 제재를 단행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료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돈바스 진입에 대해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부인하나) 지난 8년간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다. 새롭지 않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또 이날 제재의 범위를 DPR·LPR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외교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러시아의 침공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했던 미러 정상회담 개최는 이날 사태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백악관 고위 관료는 “러시아가 몇 시간 내에 침공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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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제재로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날 첫 제재에 이어 22일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대러시아 수출을 차단하는 ‘기술 수출 제재’ 등 고강도 조치가 유력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22일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혔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과 관련해 “사업 승인 절차의 중지 조치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제재 중 하나일 뿐이며,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기 위해 발트해 밑에 건설된 1230㎞의 파이프라인으로, 천연액화가스(LNG)를 수출해 외화를 버는 러시아와 에너지원이 필요한 독일 모두에 범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로시야은행 등 러시아 은행 5곳, SKA 상트페테르부르크 구단주인 겐나디 팀첸코 등 자산가 3명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했다. 유럽연합은 22일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대러 제재에 관해 결정했다.

2022-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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