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개막… 향후 중국 5년 향방은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32차례 언급했다. 69차례 사용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중화 부흥의 꿈’ 32차례 언급

‘두 개의 100년 목표’라고도 불리는 이 꿈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란 뜻의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국의 굴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날 그가 발표한 집권 2기 로드맵이 21세기 중반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유일의 ‘슈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시 주석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의 당 지도(영도) 강화이다. 시 주석은 연설 첫머리에서 “아편전쟁 이후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보다 앞서는 체제이지만, 시 주석은 “당 강화만이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당의 역할을 역설했다.

당의 영도 강화는 곧 당의 ‘핵심’인 시 주석의 권력 강화로 이어진다. 시 주석은 자신이 펼칠 향후 5년의 지도이념을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개정될 당장(당헌)에 이 이념이 ‘시진핑 사상’으로 명기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강화된 당의 역할과 새로운 이념을 바탕으로 시 주석은 당과 군, 정부를 계속 장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면서 “당의 지도하에 인민해방군은 2049년에 세계 일류 군대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권을 더 강력하게 틀어쥘 뜻을 피력한 것이다. 홍콩 명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조용한 실리를 강조했다면 시진핑의 사회주의는 이념으로 무장한 채 외부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은 부패 척결이다. 시 주석은 “부패는 당과 인민의 적”이라면서 “호랑이(고위급), 파리(하위급)를 가리지 않고 단 한번의 용서도 없는 부패 척결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단위에 모두 감찰위원회를 신설해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 공직자도 집중 감찰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권력을 공고하게 다진 시 주석은 집권 2기에는 경제개혁에 매진할 뜻도 밝혔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면서 “재산권 보호 확대, 시장의 자율적인 자본 분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가격변동의 탄력성,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를 혼합소유제 경제로 개혁하고, 세계 일류 민영기업 탄생을 지원하며,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금리와 환율의 자율화도 중점 과제로 내세웠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확대와 자유무역 추진을 통한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에 앞장설 것도 약속했다. 이 같은 경제개혁 조치는 “중국이 폐쇄적인 전제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양안 문제 언급 땐 목소리 가장 높여

시 주석은 외교 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국 이익의 희생을 대가로 중국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손해를 감수할 것이라는 헛꿈을 그 어떤 국가도 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남중국해 분쟁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와 같은 중국이 핵심 이익 침해라고 간주한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시 주석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때는 양안 문제에 대한 방침을 밝히는 대목이었다. 시 주석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 어떤 정당이든지 대만 독립을 책동하고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영토의 완결성을 위해 조국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 노선을 걷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이 조국 통일을 말하자 박수가 10초 이상 이어졌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