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등서 탈북자 체포 강화 “北·中 모종의 거래했을 수도”

중국이 최근 탈북자 강제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북·중 국경뿐 아니라 남쪽 지역인 윈난성에서 탈북자 그룹이 수차례 체포되는 등 중국 정부가 탈북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라오스에 거의 도착한 탈북자를 체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중 관계가 껄끄러운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탈북자 체포는 북·중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라오스 국경 지역 등에서 탈북자 체포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보내려면 북·중 국경보다 350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등 인력이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다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도 한몫했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이라는 짐을 대신 떠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을 대신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탈북자 체포 이유를 파악,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