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여 10개 기관·6명 제재…돈세탁 도운 곳엔 1100만弗 소송

법무부 “추가 민사소송도 검토”
中 “일방 제재 반대… 대화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모든 부처를 동원, 강한 대북 압박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당근’을, 미 재무부·법무부는 경제적 압박이라는 ‘채찍’을 들었다.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등의 기관 10곳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개인 6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을 돕는 중국 등 외국 기관과 기업을 정조준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성격으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러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밍정국제무역과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 등 중국 6곳과 러시아 게페스트-M LLC, 트랜슬랜틱파트너스와 벨머매니지먼트 등 싱가포르 2곳,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와 칭다오건설 등 나미비아 2곳 등 모두 10곳이다.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 현지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 북한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재무부 측은 설명했다. 개인은 북한 김동철을 비롯, 러시아의 루벤 키라코스얀과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 중국의 치유펑 등 모두 6명이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북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이날 워싱턴DC 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벨머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파트너스 등 싱가포르 기관 2곳과 중국 단둥청타이무역 등 모두 3곳을 상대로 1100만 달러(약 124억원)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몰수 요구액은 미국의 북한 관련 몰수 소송 중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미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북·미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북한에 공을 넘긴 만큼 북한의 대응에 따라 대화의 장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며 “특히 어떤 다른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확대 관할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틸러슨 장관의 태도와 특히 그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정세는 대립보다는 대화가, 전쟁보다는 평화가 필요한 때”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