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유수입 봉쇄 등 강력 제재법 美하원 통과

北·러·이란 제재안 패키지 처리
中 “세컨더리 보이콧 용납 못 해”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고삐를 죄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등에 반발하고 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찬성 419명, 반대 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의회는 상원 표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및 관련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았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에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미·중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 중미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물론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핵 해법과 관련, 미·중 간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손턴 부차관보가 북·중 접경의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의 세관 단속 강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의 관련 제의는 (북한) 문제 해결은 물론 중·미 간 상호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중국은 또 지부티·발트해 진입에 이어 미 공군 정찰기 ‘90m 초근접’ 위협 비행 등 ‘군사굴기’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안보·경제뿐 아니라 군비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對)북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6억 5600만 달러(약 1조 85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