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통한 압박 통하지 않으면 미국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先 한·미군사훈련 중단’ 北제안 일축… 국무부도 “협상복귀 위한 협상 안 해”

미국이 연일 강경한 대북 경제·외교적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선(先) 핵포기’ 없이는 어떤 대화와 협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한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될지는 미리 떠벌리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연일 핵과 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의회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면서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ies Act)’이 정한 국가비상 대상으로 북한을 오는 26일부터 1년 더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지속’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 중이고 이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역 내 미군, 동맹국 그리고 교역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과 정책을 펴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비상법에 규정된 국가비상 대상 지정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로, 의회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매년 갱신된다. 이번 조치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확대 발동된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등에 규정된 대북 경제제재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미 국무부도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의 ‘선 한·미 군사훈련 중단, 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 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바로 ‘비핵화’”라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또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선 핵포기, 후 대화’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