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공동문서 안보상 내용 비공개”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에 관한 공동문서를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로 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계기로 공동문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양국 외교 및 국방 담당 실무자가 정례적으로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를 해왔는데 이를 공동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공동문서에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유사 발생을 억제한다는 데에 공헌한다는 결의를 담기로 했다. 또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해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가 공동문서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대외에 알려지지만 공동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 보이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명문화하려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신문은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계기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확대를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국의 자국(일본) 침공 등을 대비해 미국 관여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