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로 원유중단 등 핵심 후퇴… 北압박 실효성 논란

중·러 반대로 원유중단 등 핵심 후퇴… 北압박 실효성 논란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9-11 22:44
수정 2017-09-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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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오늘 표결

美, 동북아 핵경쟁 카드도 꺼내
트럼프, 시진핑에 전화 설득까지
中 “김정은 자극 땐 갈등 커져”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안 표결 마지막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원유 금수 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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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의 고체연료 생산시설
함흥의 고체연료 생산시설 지난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서 공개한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고체연료 생산시설 위성사진. 북한이 이곳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에 사용된 고체연료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 특별한 ‘공’을 들인 미국은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표결 날짜를 ‘11일’로 못박는 ‘벼랑 끝 전술’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연 전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다각적인 중국 압박을 위해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 등 동북아시아의 핵군비 경쟁 가속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안 통과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은 북·미 대화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북 원유 금수 조치는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온다며 반대를 고집했다. 미·중 간 합의는 중국 외교부가 11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정사실화됐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된 데 대한 중국 측의 평론을 요구받고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중은 이번 제재안의 수위를 두고 수차례 물밑 접촉을 벌인 끝에 표결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핵심’을 제외했다. 당초 결의안 초안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이는 중국이 김 위원장 개인을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미국 측을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초강력 제재안’으로 평가됐던 핵심 내용 상당수가 후퇴 또는 완화된 수준으로 절충되면서 이번 제재안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케인 위원장은 CNN방송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자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안보 구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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