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줄도산 가능성 커져… “ECB 소극적 대응이 더 문제”

한동안 잠잠했던 스페인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스페인 지방정부의 줄도산 가능성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지방정부 부실 어떻길래

지방정부발 위기는 발렌시아가 중앙정부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이어 무르시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손을 벌렸고, 지방정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 따르면 17개 지방정부 채무는 1820억 유로. 이 가운데 많게는 8개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조병현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발렌시아를 포함해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올해 만기 도래 채권은 약 95억 유로 수준으로 이는 스페인이 구제금융 목적으로 마련한 180억 유로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를 불안에 빠뜨리게 한 진짜 원인은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면서 “이런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유럽중앙은행(ECB)이라든가 유럽연합(EU) 측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진정으로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지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엇갈린다. 구제금융으로 가는 수순보다 유로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은행 동맹을 통한 은행 안정화 조치로 스페인의 재정 위기를 풀어 나갈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ECB가 장기대출 프로그램이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구제금융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어 ECB도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오기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재정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 불황은 그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위축될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손실을 입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병현 애널리스트는 향후 스페인 위기의 전개 시나리오에 대해 “스페인이 신재정협약 비준에 동의한다면 ECB와 EU는 스페인의 직접적인 국채매입 등을 통해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스 디폴트?… 유로존 9월 위기설

유로존 9월 위기설도 제기된다. 그리스가 9월 디폴트 상태에 빠져 유로존을 이탈하고 독일 경제가 9월 이후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로존 위기가 가을에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조지 소로스의 발언도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한 이상 그리스 디폴트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두·이성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