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

[서울광장]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11-05 00:01
수정 2024-11-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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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성 공개 뒤 거짓해명 논란
지지율 10%대… 등 돌린 민심
어설픈 해명은 더 큰 불신 낳아
대국민 사과와 쇄신만이 ‘해법’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 한마디는 거짓말로 국민 분노를 자아낸 역사적인 발언이 됐다. 워터게이트의 발단은 이랬다. 미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세 들어 있던 워터게이트 단지의 한 빌딩에 침입한 도둑 일당이 체포됐다. 사실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 온 닉슨 측 비밀공작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리하다 발각된 것이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의 신참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추적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익명 제보자(Deep Throat)의 도움으로 닉슨의 캠프에서 범인 중 한 명의 계좌로 불법 자금이 몇 차례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소된 범인들은 전원 유죄를 시인한다. 닉슨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사건은 점차 커져 갔다. 아치 볼드 특별검사는 닉슨의 사건 은폐 시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닉슨은 거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출된 테이프에는 약 18분 분량의 대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 닉슨은 또 “비서의 실수로 삭제된 것”이라고 군색한 거짓말을 한다. 1974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닉슨은 하야를 선택했다. 당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닉슨이 권력을 남용해 비위를 은폐하려 했으며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것에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말로 몰락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당시 “최순실씨는 지난 대선 때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연설문 간섭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두 번째 담화에서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 스캔들’이 닉슨의 불명예 퇴진을 이끌었던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의 정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 논란의 연속이다.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이후 명(태균)씨와 두 번 만났고 당내 경선 이후로는 명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식 이후에도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했다는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해명은 더욱 놀랍다. 그는 “취임식 전날 걸려 온 수많은 전화 중 하나를 받은 것”이라며 기억에 의존한 것임을 강조했다. 공천 개입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투다. 기억에 의존한다는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대통령 지지율이 왜 10%대로 떨어졌는지 문제의식마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인 2년 반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미래는 어디로 갔나. 김건희 여사의 국정·공천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어설픈 해명은 또 다른 거짓 해명 논란을 낳는다. 이런 논란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 쌓인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정 전반의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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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논설위원
2024-11-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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