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전 한성대학교 교수
은행 중심 금융정책을 펴 온 우리나라에서 지역 금융은 항시 변방이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이후에도 지역 서민을 지원해 왔다. 각종 건전성지표도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지도·감사·감독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다. 지역 금고의 몇몇 대출 비리 탓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사전 감시 역량 문제이지만 금융시스템의 원천적 한계이기도 하다.
금융은 본래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감시·감독에 한계를 가진다. 완벽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바벨위원회가 있고, 각 나라마다 감독기구를 둔다. 각 금융기관도 자체 감독기구가 있다. 하지만 본·지점 통제체제의 은행도 종종 사고를 낸다. 키코, 옵티머스 사태 같은 대형사고도 터진다. 그래서 검사·감독은 더 강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는 신용이 더욱 중시된다. 그러나 신용평점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면 신용이 낮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소외는 심각해진다. 관계형 금융을 하는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비대면 시대라도 공동체 내 이웃의 정직, 근면 등 살아있는 신용도는 오랜 기간 지역 금융기관 종사자에 의해 파악이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은행원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역 금융에 기회이지만 위기이기도 한 비대면 시대에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원, 거래고객 20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검사기법 고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신설된 금고감독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엄정한 운영과 조치도 필요하다.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금융인 윤리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지역 금융 연구자로서 비대면 시대, 지역 서민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역할에 기대를 건다.
2020-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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