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를 통해 지금의 육아를 돌아보며>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기사 및 대책을 접하면서 큰딸 다섯 살 때 생각이 나는군요. 2012년 MB정부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 결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엄마는 ‘바보 엄마’로 인식되었고, 맞벌이가 아니어도 자식을 기관에 보내는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또 어릴수록 지원금(당시 만 0세 기준 39만 4000원)을 많이 받는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영아를 기관에 맡기는 전업주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엄마들은 자녀를 보낼 기관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을 하는 엄마들의 형평성 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돈(당시 만 0세 기준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김재경 동네마실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MB정부가 시행한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와의 이해관계 속에 시행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빈번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이나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요즘 정부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예견된 인재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좀 부족한 듯 사는 것이 지혜이니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기관보다는 아이를 직접 키우시기를 강력 권고드립니다. 어린 시기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선행 인지학습으로 자만심을 키우기보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나 아닌 다른 개체와의 관계 맺기입니다. 기관이라는 마약을 끊고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졸속행정과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를 무기로 배짱을 부리는 한유총과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무례함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여 부디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치 썩는 나라님들께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육아의 가치와 순기능을 고려해 가정보육을 하는 엄마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의 방편으로 기관에 보내는 엄마들보다 더 많거나 동일한 돈(양육수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기관에 보내면 오후까지 내 시간을 즐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약도 매력적인데 지원금까지 많이 받는다면 어느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것이며 육아라는 어려운 수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한부모 엄마가 적어도 만 3세까지 양육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이나 부모의 유급 육아휴직제도 정착방안 등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공동육아 하는 조합이 육아와 교육의 대안이 됩니다. 유럽처럼 뜻 맞는 부모들이 신고제로 교육기관을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다양성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교육기관으로 사명감을 공고히 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오래 기다려 어렵게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햇살도 협동조합과 공동육아를 하는 곳까지 들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11가족’이라는 협동어린이집 설립과 유지 조건은 비합리적인 규제 조항으로 공동육아의 진입장벽입니다. 이를 협동조합 설립조건인 5가족이나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아동 5명 수준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부모가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연합회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나의 치부를 위한 도구이거나 장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폐원 후 학원전환, 거리 시위 등 부끄러운 행위를 멈추고 유아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자와 유아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길 촉구하며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십시오.
2018-1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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