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현 정부의 분권 추진 비전이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재정분권에 있다고 본다.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도 재정분권 추진을 발표했다. 내용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보정장치를 마련해 현재보다 불리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세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인상은 서울 등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소비세율을 올려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상당수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대신 지역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를 줄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세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충 효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배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먼저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낙후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배분을 골자로 한 ‘균형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지역들도 지방세 확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돼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돌려 전국 시·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도권 지방소비세 확충분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다. 자치분권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 간 격차나 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정부도 재정분권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새로운 불균형의 족쇄가 돼 지방자치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