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하며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한다.”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목표다.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국가 운영 체계로 바꿔 사회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경기 하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자치분권이 새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내외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가려면 중앙의 지배구조를 벗어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꾸려야 한다.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들이 해결책을 제안하면 지역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위해 ‘직접 참여 피드백’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면 시민 참여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 시민 관심과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대전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도시 구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이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곳은 단순 정책 자문 기능을 넘어 시정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지방분권의 핵심인 중앙 권한이 획기적으로 이양돼야 한다. 강력한 재정분권도 갖춰져야 한다. 규제 완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방이 원하는 사무와 재정을 나눠줘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은 지방의 자율성과 직결되는 만큼 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원론적 방향성만 담겨 있어 아쉬움이 크다.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와닿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수명을 다해 가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대에 왔다. 위대한 지방정부는 완벽한 시민주권이 보장될 때 구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에 자치분권이라는 닻을 올리고 시민주권이라는 노를 저으며 항해를 시작했다. 크고 작은 변화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한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소통의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