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이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편향이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모순’(矛盾)이 좋은 예다. 중국 초나라 때 창(矛)과 방패(盾)를 팔던 상인이 자신의 창은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하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방패가 세상의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가만 지켜보던 손님이 “그럼 당신의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상인은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흔히 앞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한다. 반면 과학자는 인간은 편향의 동물이므로 창이나 방패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으로 새긴다.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이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모순을 떠올린 이유는 유독 상충하는 주장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이다.

38년은 긴 시간이지만, 그사이 우리는 과거 380년 동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포켓몬고로 대표되는 증강현실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저는 과학이다. 가지 않은 길을 걱정만 하고, 지나온 길을 돌아가자 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변화다.

방폐물은 그동안 우리가 전기를 쓴 부산물이므로 모두의 책임이라는 대전제에 다들 동의하고, 정책이 단박에 이뤄지지 않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정부가 기본 계획을 내놓으니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꺼내 가라 하고, 절차가 잘못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며 목소리만 크다. 정치권은 다른 이슈로 경황이 없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총리나 대통령이 지시하면 가능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는 문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규제, 과학적 체계와 국제적 약속이 얽혀 있다. 정부 정책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각 발전소 부지에 임시 보관한 이유도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미국 하버드대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근작에서 “도덕적인 이해가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랜 유교 문화권의 영향인지 우리는 참과 거짓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크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 신뢰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포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기술 동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면 과제다.

사용후핵연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내 옮기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상세한 모든 내용은 법으로 명문화해야 정책이 생명력을 얻는다. 각자 주장이 달라도 한목소리로 고준위방폐물 절차에 관한 법안 마련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