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공기업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철밥통’ 내지 ‘신의 직장’이다.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부 경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경쟁 대상은 공기업이 아니다. 독과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울타리는 법과 정부 정책이다. 그렇다 보니 경쟁의식이 없다. 당연히 경쟁력도 떨어진다. 개방화된 세계경제 체제에서 공기업의 경쟁 대상은 유사 업종의 글로벌 기업 또는 선도적인 민간 기업이어야 한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은 정책사업 수행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이다. 비교적 정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임금과 복지 수준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당연히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공기업 취업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정부 예산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도 일하는 방식과 문화, 성과보상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구성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도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노조 집행부는 연좌농성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도입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 갔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노조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성과연봉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임금 체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전에는 해가 지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였다. 그러다 연봉제로 전환됐다. 이어 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물론 그 대상을 간부 직원으로 제한했지만 도입 이후 공기업의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만은 확실하다.

간부들의 의식과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공기업 혁신에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가 시스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신입사원을 뺀 공기업 구성원의 대다수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기업 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과제이기도 하다.

호봉제에서 연봉제 그리고 성과연봉제로 전환될 때마다 노사 간 또는 노정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항상 있었다. 그럼에도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도 있다. 지금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 또한 공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과연봉제의 확대 도입과 지속가능성 여부는 공공 및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달려 있다. 성과가 높은 직원이나 성과가 낮은 직원이나 모두 획일적으로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할까. 성과연봉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평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