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부터 3일간, 5월 25일부터 1주일간 서해와 한반도를 오락가락한 황사나 기상정체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겹치면서 미세먼지 수준이 연일 ‘나쁨’을 기록했다. 가을 못지않게 청명한 날씨를 자랑하던 봄철 두 달간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 문제로 뜨거웠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에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 “일본 도쿄에서 4~5일 입은 와이셔츠 깃이 서울서 하루 입은 것보다 깨끗하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달라졌다. 현재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0년대 초보다 40% 정도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나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2배 정도 높다.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철책이란 철책은 3년도 못 가 녹슬어 바스러지는 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아황산가스가 주원인이었다.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연간 기준 이하로 개선됐다. 그런 과정에 오존 오염이 하절기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고 많은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프레이, 시너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경유차·화력발전 등의 고온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공기 중 산소를 오존으로 둔갑시킨다.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가 된다. 때문에 대기오염 개선과 함께 연관된 오염 영향의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

연관 오염 문제를 감안한 특별대책은 수도권의 경우 2015년 현재 23㎍/㎥인 초미세먼지(PM2.5) 개선목표(20㎍/㎥)를 당초보다 3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하고 2026년에는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18㎍/㎥)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별대책은 과거 대책과 비교할 때 입안 과정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소극적 조연 역할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적극적인 주연 역할을 했다. 모든 노선버스의 천연가스버스화,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 그간 금기시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여부의 공론화 기회 부여 등의 성과가 그것이다.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를 2019년까지 조기 폐차 완료,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의 친환경 대체(폐지 포함), 신규 발전소에 국내 최강의 처리기준 적용과 같은 차별화된 대책도 만들었다.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에 시동을 건 것이다. 알맹이가 빠진 ‘맹탕대책’이란 비판도 있다. 알맹이 대책을 위시한 감축수단 상당수는 국민 생업이나 국가 기간산업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부가 상호 영향을 제대로, 균형 있게 평가하고 결정적 악영향은 최소화하는 대책들을 찾아내 정책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특별대책은 고민을 거듭해 만든 범부처 대책이다. 대승적 참여와 실행을 이끌어 내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