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그것이다. 1983년부터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을 추진하다, 2004년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폐물을 구분해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이후 십여년 만의 일이다.

기본계획의 면면을 살펴보니 오랜 시간 축적된 정책적 고민과 교훈이 잘 담겨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면서도, 건설기간·기술확보·부지선정 방안 등 핵심절차에 대해 보다 실현 가능한 안으로 발전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명심하고, 앞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난한 절차와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과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투명성이 핵심이다. 원자력은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큰 산업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과제도 국민의 걱정을 덜고 신뢰와 국민수용성의 기반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투명성을 주문하고 싶다.

우선 정보의 투명성이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다는 전제하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원자력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다가 더 큰 문제로 불거졌던 경우가 있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기에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변경이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다. 현재 경주에 마련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안면도, 굴업도, 부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정부와 일부 관계자에 의한 일방적 사업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갈등과 논란 또한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부터 유치신청,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기본계획에 마련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투명성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나 일부 관계자만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달린 의제이다. 기본계획의 토대를 이룬 공론화 과정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의 신중한 판단, 각계의 소중한 제언 등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일한 사안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이 과정이 지니는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