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명지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
서서히 진행돼 온 기후변화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물의 위기’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극단적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보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물 관리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댐 건설을 통해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댐 건설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댐 건설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댐 관리를 효율화해 기존 저수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지난해 4월 세계물위원회와 프랑스 전력이 공동 제안한 ‘수력발전댐의 다목적 활용’은 물 전문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었다. 세계 12개 나라 사례를 조사·분석해 새로운 댐 건설 없이 수력발전댐을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바꿔 다른 댐들과 연계 운영을 하게 되면 전력 생산량을 거의 줄이지 않고도 가뭄과 홍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수력발전댐의 용도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면 그 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팔당댐 등 한강 유역의 5개 발전 전용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운영할 경우 약 2억 4000만㎥의 홍수조절 능력과 5억 4000만㎥의 용수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물론 정확한 효과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댐 건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있다.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이원관리 체계다.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댐 운영 주체를 수계별로 단일화해 수계별 댐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관리 주체들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통합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문제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수력발전댐을 홍수방어, 가뭄해소, 수질개선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05-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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