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영화는 등장인물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내용을 그린다.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미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 스크린 속엔 구글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웨어러블 기기와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 자동으로 끈이 조여지는 운동화, 드론, 벽걸이 TV와 화상대화 등 ‘즐거운 상상’이 가득했다. 이 모든 상상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로부터 30년 후 놀랍게도 과거의 상상들이 현실이 됐다. 이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ICT)이 가진 힘이자 ICT의 역할이다. ICT엔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바꿔 낼 수 있는 힘, 바꿔 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오늘날에도 그 힘과 역할은 여전하다.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선 인공지능(AI)이, CES와 MWC에선 가상현실(VR)이 큰 주목을 받았다. 상상만 했던 기술들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곁에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지만 화려한 외양의 이면엔 즐겁지 않은 현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업계에선 소모적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입으론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행동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방송통신시장의 최대 화제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 역시 즐거운 상상과는 거리가 멀다. 인수·합병이 발표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진전이 없다. 사업자와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노조, 학계까지 가세해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면서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어디에서도 ICT 산업의 미래와 변화에 대한 설렘, 즐거운 상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대기업이 방송통신시장을 독점하게 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이 훼손되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와 실체가 부족한 ‘과장된 상상’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케이블TV의 지역 채널로 여론을 장악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역 채널의 시청률은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론 장악이나 선거 영향 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수치다.
물론 반대 측의 모든 우려를 왜곡이나 엄살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자극적인 주장, 도 넘는 비방, 흑색선전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구태의 관행에서 벗어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다.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우리나라 ICT 산업을 살찌우고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소신을 갖고 ICT 경쟁력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ICT 시장에선 때를 놓쳐선 더더욱 안 된다.
2016-04-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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