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 리더의 시대를 꿈꾸며/이은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 여성 리더의 시대를 꿈꾸며/이은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5-11-16 22:46
수정 2015-11-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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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다양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획일화돼 있는 곳이 있다면 남성 중심의 우리 국회일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도입해 온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역구 의원의 94%, 전체 국회의원의 84.3%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 육아 등의 복지 상태가 미비해 젊은이들이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돼 가는 사회적 문제에 국회에 필연적으로 만연해 있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탓은 아닐까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칠레의 여성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3500여개의 국립 보육시설을 만들었다. 여성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고, 미혼모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출산율도 덩달아 올랐다. 물론 남성 정치인도 이에 못지않게 여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여성만큼 직접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못해 경험의 차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남성 위주의 국회 구성이다 보니 성폭력 등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 등 시대 조류를 거스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 징계·자격윤리 심사에 대한 의안 목록을 보면 19대 국회의 총 40건 가운데 7건, 18대 국회 56건 가운데 4건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며 모두 남성 의원들이 관련돼 있다.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인식이 국회에 만연하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부패 문제의 대부분이 윤리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8대와 19대 전체를 합해 부패 관련 윤리심사 의안은 1건에 불과한 반면 언론에서 보도된 부패 의원들에 대한 사건은 33건 이상이고 이 가운데 남성 의원들과 관련된 사건이 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의회가 국제의회연맹(IPU)에 제출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22.3%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낮은 16.3%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같다. 르완다는 전체 의원 80명 중 여성 의원이 51명에 달해 6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의원 130명 가운데 69명이 여성으로 2위(53.1%)를 기록했다.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참고로 삼는 국가인 독일은 36.5%였다.

물론 1948년 초대 국회 당시 1명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이 현재는 47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유권 의식을 보여 주는 분명한 지표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이제 내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기점으로 여성 국회의원의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숙명이나 다름없다.

흔히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올해 3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25.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시작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사회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도 바른 길이 될 것이다.

2015-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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