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정치계에서는 국가안보 이슈가 걸핏하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는 국가안보를 강조하면 ‘수구꼴통’으로 매도되는 풍조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안보의 강조가 정권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민주화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국가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안보란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로 국내외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하기에 국민이라면 마땅히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일시에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하고 만다. 이 경우 국가신용등급의 급락과 함께 외국 투자자본이 빠져나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포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는 한·미 동맹의 강화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이들 주변국에 비해 국력이 현격히 약한 우리로서는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지만 세계 제일의 슈퍼파워 미국을 동맹국으로 삼은 것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 차원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 확립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편승해 그 힘을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듯이 동맹은 외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이 외적 균형을 보장해 주는 주된 안보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튼튼한 안보 기둥의 역할을 하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인계철선의 역할을 감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질서의 균형추로서 역내 평화를 견인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안정적으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키워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북핵 위협이 엄존하고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신(新)냉전 질서를 이루고 있는 한 한국의 대외 정책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4대 강국의 힘이 부딪치고 있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한·미 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상투적인 반미선동처럼 자주권의 상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 행사의 발동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자국의 안보 확립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는 미군의 희생과 공헌의 힘이 실로 컸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미 대사가 피습당했을 때 정치계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안보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때 통일 한국으로의 여정도 크게 단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