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리퍼트 사건’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기고] ‘리퍼트 사건’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입력 2015-03-12 17:56
수정 2015-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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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한 사건은 어느 면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금도 치안과 정정이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교관이 납치되거나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다.

국가 간 관계에서 대사는 국가수반에 의해 임명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의해 신분과 권한을 철저히 보호받는다. 이 때문에 마크 리퍼트 대사 공격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문명국 간 관례를 어기는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나 다를 바 없다.

중동 순방 중 피습 사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대사가 사상 처음으로 피습을 당한 이번 사건을 두고 한·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의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돌발적 범죄행위인 만큼 이 사건이 양국 간 불필요한 긴장 관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간 일시적 긴장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유념할 것은 양국 동맹 차원의 파장이 아닌 한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성찰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번 사건에 과잉 반응하거나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한·미 간 현안을 부적절하게 다루는 일도 없어야 한다. 리퍼트 이후 우리 정부가 집중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사건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만큼 양국 관계는 허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관계는 21세기 전략동맹을 비롯해 여러 계기를 거쳐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이번 일로 동맹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인 만큼 혹시 한국인들이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미국 내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반미 종북세력의 배후에 북한과의 연계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북한은 정당화될 수 없는 테러 행위를 동조하고 미화하고 있다. 국내 좌파 반미세력과 북한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남남 갈등과 한국 사회의 분열을 기도할 것이나 북한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치안 강화의 필요성이다. CNN을 비롯해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관련 내용을 타전하고 있지만 이슬람국가(IS)나 중동 테러 범죄처럼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서울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인식돼 왔고, 그런 만큼 이번 테러는 충격적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한 외교 공관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주요국 대사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리퍼트 대사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2015-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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