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9월 한 달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96건이 접수될 만큼 공동주택 관리 실태가 집중 조명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책도 쏟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문제와 지적이 쏟아질 때마다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도 해보지만, 오해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 되돌아본다.

주택관리 정책은 국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정책 수립과 실현을 꿈꾼다. 주택관리의 방향도 그러한 꿈을 담고 있다.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결정,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제도에서 담아내고자 한 이상이 현실에서는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가장 큰 고민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되는 공동주택이 제법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내용이 많다. 제도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활동은 이상적인 주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상을 담고 있는 제도, 그와 달리 가고 있는 현실. 그 괴리를 마주하자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종과득과(種瓜得瓜), 오이를 심었을 때 오이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말 70%를 넘어섰다. 대다수 국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집’이라는 의미의 정겨움과는 다르게, 한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서로를 잘 모른다. 이웃집 숟가락도 센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 이웃집 문 여는 소리에 슬며시 내 집 문을 닫는 일도 있다고 듣는다. 이러한 ‘무관심’이 정부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

정부는 항상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져 입주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오랫동안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을까. 혹여 다툼이 있을 때엔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공동주택 관리에 궁금한 것이 많은 입주민과 현장의 관리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새로 만들어질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런 고민을 담으려고 했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 제도가 꽃을 피울 수 있으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가 운용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입주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함께 잘살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