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배재대 교수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노출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원자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과거에 비해 비이성적으로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발표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원전 부품 비리사건 이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원전 부품 비리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따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과 내부 고발자 등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등 냉철한 처신이 아쉬웠다. 원전마피아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수십년간 그들만의 잔치처럼 이루어진 원전 부품에 대한 검증과 관리는 정부의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 모니터링 제도 부재가 그 원인이다.
세계적인 원전 개발기술과 운용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원전이 다시 예전과 같은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투명하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단점과 공과를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통해 점차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아무리 안전하고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값싸다 해도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 여부는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탈핵 결정을 볼 때도 정책의 문제를 효율성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사회구성원 절대 다수에 영향을 주고, 그 사용 여부에 대한 모든 결정 또한 국민 다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원전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2014-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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