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뢰도 53%, 결정 “불복” 42%
尹대통령, 선고 전 승복 메시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장의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 내내 광화문과 헌재 주변 등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부산, 세종, 구미 등 지방에서도 대규모 찬반 시위가 열렸다. 양쪽 모두 선고 전 마지막 집회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차벽 설치 등 경찰의 질서유지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 등이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선동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발언과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빗나간 분노가 자칫 무분별한 폭력과 소요 사태로 번지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이달 53%로 하락했다. 전국지표조사에선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54%,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42%였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은 헌재를 향해 “헌법 파괴자”, “가루가 될 것”이라는 막말과 선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삭발식을 하고 매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헌재 압박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지금 헌재 주변은 일촉즉발의 격전지를 방불케 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헌재 일대에 기동대와 안전펜스를 집중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까지 전진 배치한다.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이 이미 설치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집회 참가 시민 4명이 숨졌던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정의라고 여기는 시민도,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한배를 탄 국민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들거나 뒤엎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용납받을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의 결연한 다짐보다는 상대 당의 승복 요구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이래서는 국민이 믿기 어렵다.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결정 승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