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학생 수는 8만명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되레 2조 1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40조원에 육박했다.

입시 정책에서의 혼선과 급변침이 사교육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깨기 위해 수능 킬러문항 금지 정책을 폈으나 난이도 예측이 어려워져 사교육 의존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사교육 팽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수능 재도전 N수생이 전체 수험생의 31%에 달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4세·7세 고시’까지 성행했다.

늘봄학교 시행 원년이었는데도 초등 사교육이 늘어난 대목은 더욱 뼈아프다. 초등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7% 포인트 더 늘어난 반면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3% 포인트 더 감소했다. 정부의 공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조사로는 처음 확인된 영유아 사교육의 규모는 놀랍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매달 32만 2000원)는 300만원 미만 가구(4만 8000원)의 7배나 됐다.

전체적인 소득·지역별 편차도 심해졌다. 고소득층 사교육비가 저소득층의 3배, 서울의 사교육비는 전남의 2배였다. 공교육 불신과 경쟁에서 낙오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교육을 키우는 촉매가 된 현실에서 교육 불평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치솟은 사교육비 부담이다.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교사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전방위 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만 한다. 사교육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