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보조금과 대출 등으로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를 지원한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는 각각 8조원과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패권 경쟁을 이길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뜨겁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5년간 520억 달러(69조여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시행 중이다. 지원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10% 선인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금 886조원을 마련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약 62조원을 투입해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반도체를 핵심 성장 자원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삼성전자 등은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고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해제 및 세제지원 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냈다. 공약 실천은 물론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개정 등 산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반도체 전쟁은 속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