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北 1년 5개월 만에 무력시위… ‘저강도 발사체’ 노림수는

단거리 탄도탄 추정 전술무기·방사포 쏴
북핵·미사일 중단 치적 홍보 트럼프 압박
北, 제재대상 미사일 언급 않고 상황 관리
金 “강력한 힘으로만 평화와 안전 보장”
트럼프 “金, 약속 깨길 원치 않아” 진화김정은(얼굴 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의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최대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저강도로 정교하게 조절하고 미국도 대북 비난을 자제하면서 양측 모두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해 “현재 분석 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이라는 판단은 유보했다.반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되며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최대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며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중에서도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하는 ICBM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 치명타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13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 했던 약속을 깨길 원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정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를 유엔 제재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도 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 정교하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저강도 도발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 방안을 수용하라는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한국 군의 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에 대한 불만 표출 내지 북한 군부의 안보 불안 심리를 다독이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군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