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파장

두 달여간 검증 불구 도덕성 결함 드러나
靑서 만든 ‘7대 인사 배제 기준’ 무색
與 일각·진보진영도 “책임추궁 불가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인적 쇄신 지적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7명의 ‘자격 미달’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향해 “반복되는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각각 검증과 인사추천 과정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도마에 오른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처음이 아닌 데다 이번 개각은 지난 연말부터 기초작업이 시작돼 지난 8일 발표까지 두 달여간 인사추천 및 검증이 이뤄졌음에도 후보자 다수의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일단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서 저희에게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일각과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끝났고 국가정보원 연락관(IO) 폐지로 검증 정보가 이전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만약 파악을 했는데도 후보로 올렸다면 명백한 판단 오류라는 점에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갈수록 높아진 기준으로 역량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사·검증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17년 ‘낙마’가 집중된 것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단기간 검증이 쉽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존 검증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와대는 2017년 11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을 새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기를 이끌 이번 개각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등 ‘고정 레퍼토리’가 불거지면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복기와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 3채 보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연구비로 아들이 유학 중인 미국 도시에 수차례 출장 간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로 사과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