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중 민주 의원단 사드 보복 중단 요구하라

[사설] 방중 민주 의원단 사드 보복 중단 요구하라

입력 2017-01-04 23:20
수정 2017-01-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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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방중 의원단에 사드 배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 일행의 방중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사대·조공외교’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송 의원 일행도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양국 간 경제적 교류 상황 악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같은 문화적인 문제, 중국 정부의 전세기 취항 불허와 같은 안 좋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중국 측에 전하고, 자제를 촉구하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국간 난맥상을 푸는 의원외교 차원의 방중이라고 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전과 달라진 게 없음이 확인된 자리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은 중국 측의 태도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았음이 사실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수교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최근 우리나라 전세기의 중국 취항을 거부한 중국은 삼성SDI와 LG화학 등이 생산한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까지 내렸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감이 치졸한 무역보복 형태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보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런 중국의 공세는 심화·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 안보가 걸린 사드 문제를 중국의 입맛대로 해줄 수는 없다.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송 의원 일행도 이번 방중에서 사드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최근 진행 중인 각종 사드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마당에 야당 의원들이 딴 목소리를 내선 곤란하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측에 동조하거나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송 의원 일행에게 말한대로 한중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송 의원 일행도 한중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면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왕이 부장의 립서비스에 현혹돼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장단에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
2017-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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