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드리워진 난기류가 언제쯤 걷힐 것인가. 박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설 연휴 기간 드러난 민심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등 범여권이 시의적절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여권의 숙명이 아닌가.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 잡기만 탓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야권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해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늑장 처리한 것을 빗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대치로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사실을 콕 찍어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국회, 특히 야당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국정 스타일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법안 통과가 그리 절실하다면 야당 설득과 대(對)국민 호소에 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려고 여당 원내대표단이 있고, 청와대에 정무수석 등을 두는 게 아닌가. 청와대는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는 반대 세력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국민 여론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다만 후진적인 ‘여의도 정치’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경제 정당’ 이미지 선점 경쟁에 돌입한 듯하지만 말과 실천이 따로 노는 게 문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그제 “민주주의와 복지는 물론 경제에도 유능한 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심과 맞닿은 주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다짐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SOS를 보낸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아직도 11개가 야권의 반대로 표류해 온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더구나 야당은 이들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은 이번 국회에서도 무조건 처리를 막는다는 입장이라니 자못 걱정스럽다. 동네 상권 약화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지만 야권은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 무슨 수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를 돌볼 것인지를 큰 틀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모두 손을 들어 주란 뜻은 아니다. 민생 법안들을 자꾸 표류시키지 말고 가부간 결론을 빨리 내라는 말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지 않은가. “최선의 리더십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런 결정도 못 하고 시간만 끄는 일”이라고. 잘못된 결정이라도 빨리 내리면 그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으나, 제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국면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여야가 말로만 서민과 민생을 읊조릴 게 아니라 ‘불어 터지고 있는’ 법안부터 옥석(玉石)을 가려 신속히 절충해 내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