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원으로, 대기업(300명 이상)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359만 8000원의 56.7%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56만 7000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2004년 59.8%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가 아니라도 주요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고 신입 사원의 연봉도 중소기업의 두 배를 넘긴 곳이 적지 않다. 여건이 이러하니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수백대1의 경쟁률을 마다하지 않고 대기업의 정규직 입사만 고집하는 실정이다. 비슷한 노동환경임에도 임금과 복지 혜택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월등히 낫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해 기준 근속 연수도 중소기업(4.9년)이 대기업(10.7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 특히 최근의 채용이 중소기업과 임시직 위주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경제활동 인구의 32.1%인 607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비정규직은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과보호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왜곡돼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는 청년 실업자를 양산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산돼 있다. 임금 격차 심화는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자칫 사회안전망을 허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시장 개혁의 전도는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노조를 중심으로 ‘철밥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왜곡된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안을 확정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금 체계는 물론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간의 양보가 없으면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다. 다행히 어느 때보다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달까지 노사정위에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 내기를 바란다.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아니라도 주요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고 신입 사원의 연봉도 중소기업의 두 배를 넘긴 곳이 적지 않다. 여건이 이러하니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수백대1의 경쟁률을 마다하지 않고 대기업의 정규직 입사만 고집하는 실정이다. 비슷한 노동환경임에도 임금과 복지 혜택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월등히 낫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해 기준 근속 연수도 중소기업(4.9년)이 대기업(10.7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 특히 최근의 채용이 중소기업과 임시직 위주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경제활동 인구의 32.1%인 607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비정규직은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과보호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왜곡돼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는 청년 실업자를 양산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산돼 있다. 임금 격차 심화는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자칫 사회안전망을 허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시장 개혁의 전도는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노조를 중심으로 ‘철밥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왜곡된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안을 확정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금 체계는 물론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간의 양보가 없으면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다. 다행히 어느 때보다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달까지 노사정위에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 내기를 바란다.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5-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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