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의 막을 연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해가 흐르고 내일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나라를 돌아보면 ‘국민 행복’은 아직도 요원할뿐더러 외려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진단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낮은 청년 취업률과 초(超)저출산율 등 도무지 무엇 하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각종 경제사회지표와 이념·세대·계층·지역으로 갈린 채 서로를 향해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사회 현실이 그 방증이다. 한마디로 ‘화난 대한민국, 행복하지 않은 한국인’이 국정 2년을 마치고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인 것이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중 30%(2월 2주차 여론조사)만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62%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태우(집권 3년차 1분기 28%)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지지도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22%와 21%로 떨어진 적도 물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만 놓고 본다면 집권 1년차 때 60%를 넘는 지지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년여 만에 지지층의 절반을 잃은 셈이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다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가 없는 올해를 경제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밀고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지지층의 이탈을 부른 요인은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갖가지 요인의 줄기를 캐고 들어가면 그 끝에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자나깨나 국민들을 걱정하지만 정작 그런 자신의 충심(忠心)을 국민들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헤아리지 않는 이유를 바로 살펴야 한다. 흔히 민심 이반의 핵심 요인으로 소통 부재가 지적되는 데 대해 박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일응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항변하는 참모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박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소통 노력 또한 제아무리 공을 들인들 공감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질없는 수고일 뿐이다. 소통 노력은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으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 상대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국정 목표가 경제 혁신이든, 통일기반 조성이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와 그런 정부에 공감하는 국민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짧은 임기에 쫓겨 서두르다 넘어지기보다는 반 박자 늦더라도 국민 다수와 함께 가는 국정을 펼칠 때 박 대통령 자신과 국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 정파를 뛰어넘는 열린 인사, 반대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열린 정책이 그 전제일 것이다. 지난 2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남은 3년의 성공은 기약할 수 없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스템을 정부는 새롭게 짜기 바란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중 30%(2월 2주차 여론조사)만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62%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태우(집권 3년차 1분기 28%)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지지도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22%와 21%로 떨어진 적도 물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만 놓고 본다면 집권 1년차 때 60%를 넘는 지지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년여 만에 지지층의 절반을 잃은 셈이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다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가 없는 올해를 경제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밀고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지지층의 이탈을 부른 요인은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갖가지 요인의 줄기를 캐고 들어가면 그 끝에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자나깨나 국민들을 걱정하지만 정작 그런 자신의 충심(忠心)을 국민들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헤아리지 않는 이유를 바로 살펴야 한다. 흔히 민심 이반의 핵심 요인으로 소통 부재가 지적되는 데 대해 박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일응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항변하는 참모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박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소통 노력 또한 제아무리 공을 들인들 공감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질없는 수고일 뿐이다. 소통 노력은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으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 상대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국정 목표가 경제 혁신이든, 통일기반 조성이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와 그런 정부에 공감하는 국민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짧은 임기에 쫓겨 서두르다 넘어지기보다는 반 박자 늦더라도 국민 다수와 함께 가는 국정을 펼칠 때 박 대통령 자신과 국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 정파를 뛰어넘는 열린 인사, 반대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열린 정책이 그 전제일 것이다. 지난 2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남은 3년의 성공은 기약할 수 없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스템을 정부는 새롭게 짜기 바란다.
2015-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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