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어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5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내놓은 25개 과제라지만, 이것저것 다 하려는 시늉만 담은 ‘아이디어 잡화점’처럼 비친다. 가혹 행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대목에선 병영폭력 근절 의지는 어느 정도 읽힌다. 그러나 28사단 윤 일병 사건에서 보듯 병영폭력의 근원은 간부들의 해이한 기강임을 간과한 느낌도 든다. 부디 군 당국은 재탕·삼탕 개선안을 걸러 내고 25개안의 옥석과 경중을 가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혁신의 중점으로 삼으려는 취지 자체는 옳다. 이를 위해 인간 존엄 중심으로 신세대 장병의 인성을 함양하고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뿐만 아니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을 신설하다는 방침도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른바 ‘관심간부’가 ‘관심병사’ 못잖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차원에서다. 굳이 17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 간부들의 최근 일련의 일탈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지난번 임 병장 사건 때를 보라. 임 병장이 일반전초(GOP)의 동료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기 2개월여 전에 해당 소초장은 보직 해임됐다지 않는가.

병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신세대 병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초급 장교들이 쉬쉬하며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한 분위기부터 고치자는 뜻이다. 그저 임기 동안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는 일선 간부들의 심리가 병영폭력 은폐를 야기하고 선후임병 간 폭력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것이다. 사고 위험이 큰 전방 부대에는 가급적 정예 초급장교들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나아가 군내 인권침해나 가혹행위 발생 시 초기에 적발해 내면 초급장교나 부사관을 문책할 게 아니라 외려 승진 인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사평가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비극을 막으란 얘기다. 임 병장 사건이나 윤 일병 사건이 던져 준 교훈이다.

병영혁신안이 애초 취지와 달리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방편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이나 옥상옥 같은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 아이디어가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특히 부대 안 잡초 제거 같은 일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민간용역으로 돌리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오죽하면 “병사들이 전투 준비에 필요한 삽질도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군 폭력에 관한 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는 있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총기사고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GOP에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관심병사들이 투입되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병사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발생한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취지의 군 가산점제를 위헌 시비를 피할 만한 수준에서나마 부분적으로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국민개병제하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강군을 육성할 근본 처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