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국가정책기획위원회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필자도 잘 모른다. 한두 차례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고 정책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어 현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모임 정도로 알고 있다. 학식과 사명감이 풍부한 학자들이 국가정책을 혁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도 대충 짐작하고 있다.
그런 추측에 비해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다. 요지는 20대 남성들을 현 정부에 등 돌리게 한 요인이 20대 여성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페미니즘, 현 정부의 친여성적 정책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잡다한 내용과 설명이 있지만, 정독하면 이것이 핵심이다. 내가 놀란 것은 먼저 문건의 질(質)이었다. 자료의 신뢰성 자체가 불분명했다. 문건은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 변동과 주요 사건들, 즉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혜화역 시위, 안희정 사건 판결 등을 엮어 추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는 없다. 추정일 뿐이다. 이런 추정은 언론에서 늘 해오는 일이나 문제는 이것이 국가정책기획회의라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브레인들의 작품이라는 데 있다. 고작 이런 정도의 자료를 근거로 국가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밤부터 발 뻗고 편히 잠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석도 틀렸다. 문건은 지지 철회 이유를 공정성 부족으로 보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서부터 정부의 친여성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해 보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여성팀’이었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팀이 단일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건은 이런 착시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남북공동체’라는 이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당국자들의 오래된 감상주의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
언론에서 크게 질타받은 부분은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급부상한 반면 20대 남성은 경제적 생존권과 실리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이다. 여성들의 요구는 개인의 이익만 중시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한 감성적 행동일 뿐인가?
문건은 결론에서 성평등 기조 자체는 지속돼야 하나 페미니즘 편향적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주장을 하려거든 먼저 성평등이 무엇인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몇 권의 책이라도 읽어 보시길 권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성평등이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다. 자기 검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혜화역 시위는 웹하드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물 매매 행위를 단속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좋은 일일까? 몇 해 전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지만, 몰카에 찍힐까 무서워 사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여성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몰카단속은 여성에게만 좋은 일일까? 어쩌면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을지 모르는 남성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여성친화정책, 페미니즘, 성평등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많은 정책은 여성의 상황을 개선해서 여성은 물론 사회 전반을 이롭게 하자는 목적을 지닌다. 국가가 나서서 젊은이들을 성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은 그만두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9-03-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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