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미국 뉴욕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한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1960년대 이루어진 한 심리학 실험에서 유래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름의 가설이다. 1969년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는 치안이 허술한 동네에 두 대의 차 보닛을 열어 두되 한 대만 창문을 조금 깨어 놓았다. 1주일 뒤, 그는 두 차 중 유리창이 깨진 차만이 타이어가 사라지는 등 완전히 망가진 것을 발견했다.
깨진 창문 이론이란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를 부른다는 것이다.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줄리아니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들을 동원해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고 보행신호 위반, 쓰레기 투기 등의 경범죄를 단속했다. 결과적으로 중범죄를 포함한 뉴욕의 범죄율은 크게 줄었다. 그런데 정말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가 지하철 낙서와 관계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1990년대에 미국의 전체적인 범죄율 감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01년 ‘괴짜경제학’의 저자인 스티븐 레빗은 동료 경제학자 존 도너휴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뉴욕 범죄율 감소에 대한 새로운 원인을 제시했다. 바로 1973년 이루어진 낙태의 합법화가 그것이다. 그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낙태가 더 많이 이루어지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낙태 합법화가 미국 범죄율 감소의 50%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 범죄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등장했다. 공기 중 납 성분이 아이들의 뇌를 손상시켜 자기통제력과 판단력 등에 문제를 만들며 폭력적인 성향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페인트에 납을 사용했으나 납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70년대부터 이를 금지하고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한 일이 있다. 최근 이 가설을 다양한 형태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위의 요소들 외에도 CCTV의 증가, 사설 경비원 수의 증가, 신용카드의 사용, 자동차 도난방지 기술의 발달 등이 모두 범죄율 감소에 조금씩 기여했음을 보였다. 아마 뉴욕 범죄율 감소의 원인은 이런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는 범죄라는 분류에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며 또한 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원인을 찾는다.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사건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누구를 비난할지를 정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원인을 찾는 행동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면이 있으며 이는 이를 통해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주제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한 사건에 대해 존재하는 수많은 원인들 중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피하게 해 줄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는다. 각각의 사건은 원인을 찾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며칠 간격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이 과연 원인을 찾아서 같은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제대로 된 문제를 찾아서 그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효석 뉴스페퍼민트 대표
2001년 ‘괴짜경제학’의 저자인 스티븐 레빗은 동료 경제학자 존 도너휴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뉴욕 범죄율 감소에 대한 새로운 원인을 제시했다. 바로 1973년 이루어진 낙태의 합법화가 그것이다. 그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낙태가 더 많이 이루어지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낙태 합법화가 미국 범죄율 감소의 50%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 범죄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등장했다. 공기 중 납 성분이 아이들의 뇌를 손상시켜 자기통제력과 판단력 등에 문제를 만들며 폭력적인 성향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페인트에 납을 사용했으나 납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70년대부터 이를 금지하고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한 일이 있다. 최근 이 가설을 다양한 형태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위의 요소들 외에도 CCTV의 증가, 사설 경비원 수의 증가, 신용카드의 사용, 자동차 도난방지 기술의 발달 등이 모두 범죄율 감소에 조금씩 기여했음을 보였다. 아마 뉴욕 범죄율 감소의 원인은 이런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는 범죄라는 분류에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며 또한 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원인을 찾는다.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사건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누구를 비난할지를 정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원인을 찾는 행동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면이 있으며 이는 이를 통해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주제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한 사건에 대해 존재하는 수많은 원인들 중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피하게 해 줄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는다. 각각의 사건은 원인을 찾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며칠 간격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이 과연 원인을 찾아서 같은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제대로 된 문제를 찾아서 그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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