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좀 색다른 진단을 한다.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질(質)을 중시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 103%였으나 지금은 160%를 웃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분모’ 즉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된다는 시각이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은 낮아지기에 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만 놓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부동산 폭등 시기인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부채의 질은 좋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그의 색깔을 확실히 입힌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LTV·DTI에 손댄 것을 꼽는다.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낮췄다. 14개월 동안 꿈쩍 않던 한은이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에 금리 인하로 화답한 셈이다. 일단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는 찰떡궁합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시각은 최 부총리와 닮은꼴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소득 증가 규모와 함께 봐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 규모 이내로만 늘어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LTV·DTI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나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증대 이내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 된다는 진단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7월 금통위에선 한명만 인하를 주장한 반면 어제 금통위에서는 거꾸로 한명만 동결을 주장한 것은 이채롭다.

소비심리 회복을 겨냥한 금리 인하는 최 부총리가 밝힌 ‘지도에도 없는 길’과 같은 공격적 조치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도대로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가계소득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3월 말 1024조 8000억원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건 분명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2013연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내부 악재로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 내수가 약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가계소득 증대책과 함께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논설위원 osh@seoul.co.kr